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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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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한 개인별지원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역할을 보다 선명히 하는 데에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은 그간 논의가 지속되어온 장애인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운 법으로 향후 장애인복지의 방향성이 장애인 중심적 체제로 전환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인별 지원계획에 관한 부분은 법의 중추적 개념 중의 하나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의 기념비적 규정들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이 아닌 개별화된 서비스로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 주체인 지역발달장애인센터에 대한 검토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개인별지원계획은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동 계획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마련이 긴요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특히, 보다 의미 있고 성숙된 제도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복지 #이용자 중심적 체계 #발달장애인의 권리 #전달체계 #personal support plan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ser oriented system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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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cher, T / 2002 / Delivering Welfare / Ope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Glasby, J. / 2009 /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 Policy Press google schola Means, R. / 2008 / Community Care / Palgrave google schola Pearson, C / 2006 / Direct Payments and Personalisation of Care / Dunedin Academic Press google schola 김성천 / 2012 /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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