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3 - 31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다. 수익성이 강조되는 사립병원들과 달리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성의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은 경쟁적 시장상황에서 전문인력의 충원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시설과 장비의 조달과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이 반복되어 왔다. 2005년 지방의료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행 지방의료원법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사태를 경험하면서 2015년 재무부문에 대한 행정감독의 강화를 중심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일부 농어촌지역과 같이 주민들의 특성상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워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매우 어려운 지역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책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의 설립, 유지와 폐지의 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단지 경제적 사유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의 필요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회보장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설치하고 폐지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직접이행책임의 영역이 있음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루고 원장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그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지방의료원 #해산 #국가의 직접이행책임 #비용지원 #사립병원과의 협력 #local public hospital #dissolution #direct execution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support #collaboration with private hospital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남순 / 2014 /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 지방의료원과 국립대 병원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유환 / 2014 /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국가의 보장책임 / 행정법학 (7) google schola 박재윤 / 2015 /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 행정법연구 (41):191~212 dbpia 이신호 / 2013 / 지방의료원 현황 및 발전방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대책 그리고 / 공공의료시스템 재정립방안(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확정 /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