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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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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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과거에는 판례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부부 또는 종중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보고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취득의 개념을 형식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어서 명의신탁이 유효하였던 시기에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시점과 명의신탁의 설정시 및 명의신탁의 해지시 등 모든 단계에서 취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형식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형식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설을 적용하여 취득의 개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취득의 개념을 파악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 중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와 매도인간의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의 지급 및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추가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취득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시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종중 및 배우자에 의한 명의신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동산실명법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그 소유권자들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에 대한 현행의 지방세법 규정은 매도인인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 또는 종중(배우자)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처럼 사법상 유효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두 번 또는 세 번 납부하고, 무효인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의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의 개념을 실질설에 따라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The trust of title is the registration of a real estate in other person's name with an agreement that the title holder or the person who actually acquires or intends to acquire the real estate be the real title holder and the other person only register his nam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Such a trust of title was held valid in the past, but became in principle invali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l name transaction law of real estate, but is still valid exceptionally only in the case of the trust of title by spouse or a member of the family clan. Concerning the acquisition taxation under the local tax law,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the position of the formal theory while in the past when the trust of title was valid, the acquisition tax was imposed in all the stages such as the time of acquisition,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trust of title and the time of termination of the trust of title. However, because the trust of title became invalid in principle becau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l name transaction law of real estate, there need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acquisition taxation even in the position of the formal theory. The concept of acquisition under the local tax law should include the formal acquisition of ownership in the taxation, but should apply the substantial theory to grasp the concept of acquisition only in the case where the formal theory can be applied. If the concept of acquisition is grasped like that, the acquisition taxation can be made as the following after the type of the trust of titl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l name transaction law of real estate: First, there is no duty for tax payments because there is no a formal acquisition nor a substantial acquisition in the case of trust of title in general, the right for properties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of title and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is requested by the truster of title due to the invalidation of the cause against the trustee of title or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made by the request for the performance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due to the restoration of the true registrator. Second, a purchase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truster of title and the seller and the price is paid thereby in the case of a trust of title between third parties and the truster of title bears the duty for tax payment as the actual acquirer in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for the trustee of title, and there occurs no duty for tax payment at the time when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made from the seller to the truster of title. Third, the good will or evil will of the seller should be examined separately in the case of the trust of title by agreement. First, because the agreement of the trust of title itself is valid in the case of the good will of the seller, it is feasible to impose the related acquisition tax on the trustee of title in the case of a formal acquisition, and because any the acquisition tax is not applicable to non-taxation in the case where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made to the truster of title according to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of title, the duty for the payment of acquisition tax belongs to the truster of title, and in the case where the truster of title request the seller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due to a separate agreement and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made to the truster of title, any acquisition tax can be imposed according to the same logic as in the case of the trust of title between third parties. Fourth, the trust of title by spouse or a member of the family clan is valid exceptionally under the real name transaction of real estate as aforesaid. Hence, when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made for the sake of formality, the holders of the right for ownership should bear the duty for the related tax payment.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ocal tax law concerning acquisitions impose the related acquisition tax two or three times in the case where they are valid legally as in the trust of title by a goodwill agreement of the seller or a member of the family clan (spouse), but in the case of the evil will of the seller between third parties by agreement and in the case of an invalid trust of title, the acquisition tax is imposed only one time, resulting in unfair taxations and denying consistency thereby. To solve such problems, the concept of acquisition should be legislated according to the substanti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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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0 / 물권법 / 박영사

권형기 / 2013 / 지방세법상 취득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에 대한 소고 / 조세와 법 6 (2) : 87 ~ 118

김태호 / 2007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김해마중 / 2012 /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 / 특별법연구 10

나성길 / 2013 / 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 조세연구 13 (3) : 43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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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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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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