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신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9 - 13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판례는 명의신탁의 상대적 소유권개념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그러한 해석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강학상 명의신탁은 이전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법리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달리하고 있고, 실질적 채무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과 괴리된 결과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한 결과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체로 이전형 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가 차단되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소유권의 개념을 상대적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제시하는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하여 필자는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명의신탁을 통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책임재산의 소재는 신탁자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많이 활용되는 마당에, 신탁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더 부여하는 해석론은 해체하고 새로운 설계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일물일권주의 #내부적 소유권 #외부적 소유권 #이전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 #상대적 소유권 #채권자취소권 #Title Trust #title trust agreement #principle of one real right of one thing #internal ownership #external ownership #title trust of registration of transfer #title trust of middle skip registration #title trust of contract #relative ownership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명의신탁의 기본 법리
Ⅲ. 이전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Ⅳ.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Ⅴ. 계약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권오창 / 2011 / 주석 민법 물권(2)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곽윤직 / 2002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준호 / 2018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송덕수 / 2017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창수 / 1999 / 민법연구 5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