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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85 - 4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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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권’이란 매우 가치있는 단어이다. 이는 교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어떠한 경우라도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고, 수용자라도 인간으로서 대접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인권시비로 인하여 정말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내 수용자들이 제기하는 인권의 문제를 종전의 선행연구처럼 거시적 시각과는 달리 인권논쟁의 당사자의 특성에 초점을 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 결과 교도소 내에서 인권문제를 주로 야기하는 수용자들에게는 그들 만의 개인적심리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내 인권연구 전략의 개선, 교도소개방화의 가속화, 인권쟁점 중재장치의 설치, 수용자 인권의 허용범위 설정, 교도소내 인권교육의 정착화, 여성수용자 처우시스템의 설치, 교정심리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청된다.
#인권쟁점 #수용자특성 #위험성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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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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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Occupational stress in correction officer Corrections at the crossroads Designing policy perspectives in criminal justice google schola / 1983 / The experience of stress for correction officer A double-bind theory of correctional stres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 105 ~ 120 google schola / 1985 /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 1990 / Journal of Offender Counseling : 89 ~ 108 google schola / 1992 / 민주사회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국인권의 실상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 : 146 ~ 1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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