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최응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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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응렬 이재영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99 - 4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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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초질서와 법질서 확립’이 국가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질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의 결여에도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한다. 2002년도 이후로 기초질서 위반사건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 주정차 위반, 오물투기, 새치기, 음주소란, 자연훼손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이 100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 위반, 폭력집회 등 불법시위와 같은 법질서 위반이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국민의 대부분이 ‘지키는 게 귀찮다’거나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라거나 ‘지키면 손해’라는 식의 법에 대한 불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안 내고 버티기’ 풍조까지 낳고 있다. 최근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지도장을 발부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는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집회 등 불법시위 가담자와 기초질서위반 사범 등에 대해 ‘훈방조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 게다가 각 시·도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가 잇따라 발족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법무부가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약을 맺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질서 위반이 줄어들지 않는 현 실태를 볼 때 기초질서 준수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탐구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초질서와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 보고 기초질서 위반 실태와 법 집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준법의식과 관련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시민의식 제고방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로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이나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론적 입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의식과 같은 규범의 형성은 한 순간에 제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시절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을 비롯한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둘째로 시민의식이 제고되더라도 기초질서 위반을 야기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함으로서 기초질서 위반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고질화되어 이를 치유하기가 어려운 위반자들의 경우에는 선별적 제재를 통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basic and legal order has been the priorit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ke an advanced nation. Therefore, strict enforcement has been continuously employed against violations of public order. This policy was prepared to respond against the unabating violations and the lack of civil consciousness. Even though the number of basic order violations has been declined since 2002, the total number of parking violation, garbage littering, cutting in the line, public drinking and loudness became over one million cases. Also, not only the general citizens but also public servants and social leaders increasingly violate the basic orders such as traffic violations and illegal demonstrations. Most of the violators considered the basic orders annoying things and violated because other peoples also violated and were not punished. Many violators even did not pay fines as a resistance and distrust of law. Responding to this phenomen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decided to issue warning citation for the first-time and petty violators. However, intentional and recidivistic violators would be strictly treated. Also, the Police decided to use “summary decisions” more actively against intentional and recidivistic violators instead of just giving them warnings. In addition, many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ere created in order to respond these basic order violations. For example, Seoul City and Ministry of Justice agreed to cooperatively enforce the basic order violations such as ‘littering of a cigarette butt’ and ‘illegal parking.’ However, these efforts did not successfully reduce the number of basic order violations. Without examining root causes of these viola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solve these problems. One of reasons for these difficulties would be that many people do not consider the basic order violation as a serious crime. Therefore, the reform of civil consciousness would be a better approach than the harsh enforcement of the laws. This study would like to recommend the effective way of improving civil consciousness after examin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basic order and civil consciousness and current situation of basic order violations. Three methods for improving civil consciousness were recommended.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Kohlberg’s moral development theory and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civil consciousness cannot be formed in a short time period. The early education during the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period is crucial for the individual to obtain appropriate civil consciousness. Also, persons with middle school education as the hight level of education frequently violated the laws. Therefore, the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ivil consciousness and democratic responsibility is required from the kindergarten stage. Second,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civil consciousness, the root causes of basic order violations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community environment. For this, the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community is recommended. Third, the strong law enforcement based on the selective punishment approach is recommended in order to treat repetitive basic order violators.

#기초질서 #시민의식 #교육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선별적 제재 #Basic Order #Civil Consciousness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Community #Selective Punishmen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 / 사이버경찰청

/ / 통계청

/ 2003 / 정책평가 결과, (2003),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 2006 /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2006, 법무부

/ 2007 / ?경찰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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