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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31 - 92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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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행정형법’의 개념
Ⅲ.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별
Ⅳ. 행정질서벌과 형벌의 한계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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