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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moo Woo (Dongguk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01 - 336 (36page)
DOI
10.21051/PS.2019.10.2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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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은 경제제재 부과에는 제재 부과국 또는 대상국의 국내 정치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 기간은 제재의 성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기존 연구들은 제재 부과국 또는 대상국의 국내정치적 특성이 경제제재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부권 행위자 개념을 바탕으로 제재 부과국의 국내정치적 특징이 경제제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재 부과국 내 거부권 행위자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제재 기간이 감소함을 주장한다.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국과 부과국 모두에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경제적 피해는 일부 국내 행위자가 보다 많이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제재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제재 부과국 내 행위자들은 자국 내 거부권 행위자들을 통해 자국 정부가 경제제재를 중단하게 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만약 제재 부과국 내 거부권 행위자의 규모가 커질 경우, 경제제재로 피해를 입게 되는 행위자들이 거부권 행위자를 통해 자국 정부가 제재를 중단하도록 만들 기회가 증가하므로 제재 기간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주장을 경험자료를 통해 검증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Duration of Economic Sanctions
Ⅲ. The Size of Veto Players and Economic Sanctions
Ⅳ. The Size of Veto Players in a Sender State and the Duration of Economic Sanctions
V. Research design
Ⅵ. Results
Ⅶ.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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