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에 있어 법집행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에 관한 연구

노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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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현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13 - 4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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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자에 의한 일탈에 대해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문제는 행정의 영역이 광범위한 까닭에 공통적인 분모를 찾기 어렵고, 규제와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복잡한 까닭에 제재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청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저해하는 누군가에 의한 일탈에 대해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행정청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적확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위반의 방치가 일상화되어 있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집행의 주저와 비용징수의 문제가 있으며, 행정형벌의 경우 이중처벌 및 과잉의존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경우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해석·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효성확보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충성의 원칙 준수와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및 제재에서 예방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에서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약식대집행제도의 운영, 행정형벌의 의존을 낮추려는 경향, 형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 중심의 권리구제, 조례의 활용 등은 시사점이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① 현행 법률의 개정 방향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을 명확화 시키고, 비용의 사전징수제도와 약식행정대집행의 도입을 고려하고,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을 중심으로 실효성 확보를 함으로써 비범죄화를 지향하면서, 조례에 의한 독자 제재에 대한 배려와 집행정지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볼만 하다. ② 나아가 가칭 “행정처벌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제정 방안으로 헌법상의 이념에 바탕을 둔 기본원칙의 설정, 행정 의무를 기준으로 한 강제집행수단의 종류 등의 체계화, 공통적인 절차적 사항 및 예방적 조치 마련, 그리고 개별법 규정과의 적용순서 등에 대해 제도 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행정법제상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화·정합하는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administration imposes certain sanctions for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s against deviations by those who hinder its achievement.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denominator because of the wide range of administration, and because the form and contents of regulations and sanctions are very complicated,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intenance of sanctions is necessary. The administration will impose various sanctions for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s against deviations by anyone who hinders its achievement.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sanctions on the violations of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precise, but in reality the neglect of violations is routine. In cas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re are problems of hesitation and cost collection, and in case of administrative penalty, there are problems of double punishment and overdependence. In addition, performance compulsory penalties are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and there is a limit to integrat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first observe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ies,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over-prohibition, and to shift awareness from sanctions to prevention. Although the system of securing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in Japan has a very similar structure to that of Korea, the implications of the operation of the informal execution system, the tendency to lower the dependence on administrative penalties, the remedy of appeals based on appeals rather than criminal cases, and the use of the ordinances are suggested. In light of these implications: (1) To clarify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in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current law,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ost collection system and abbreviated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minor administrative violations. While deciding to decriminalize by taking account of the issue, it is worth considering consideration of sanctions by the ordinance and the application of suspension. (2) Furthermore, tentative name, “administrative punishment law” can be considered. As a method of enactment,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based on constitutional ideology, systematization of enforcement means based on administrative duties, common procedural matters and Institutional design should be provided for the prepar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nd the order of application to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and harmonize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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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Ⅱ. 현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종류와 기능적 한계
Ⅲ. 현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개선 방향 검토
Ⅳ. 일본에서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과 비교법적 검토
Ⅴ. 나오면서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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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 2019 / 행정법강론 / 박영사

박균성 / 201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김용섭 / 2007 /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행정법연구 17:191~227

김용세 / 2003 / 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方案에 관한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5(2-1):1~30

김재광 / 2004 /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조 53(10):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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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1]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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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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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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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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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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