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평가와 과제 ―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과 행정대집행 규정을 중심으로 ―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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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1 - 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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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단밀 쓰레기산 사건과 같이 사업자는 이익을 취한 반면,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공적비용이 투입되어 그 책임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나 환경정의와 같은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법을 통한 집행력이 약화되면서 법의 흠결을 악용하고자 하는 편법을 양성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이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규제의 강화라는 부담에 비추어 그 실효성은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법령상의 규제가 약하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의무불이행의 양태에 대한 적절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9. 11. 26.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그동안 폐기물 관리 행정에서의 미비와 흠결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준･의무･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나 행정대집행의 절차 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편의성･신속성을 강조하다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개인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책임자의 범위를 별도의 기준 없이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자로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책임범위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행정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등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강화 외에도 행정의 목적과 방향을 고려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수단을 이행강제금, 행정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명단의 공표를 통한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수단을 활용하거나, 의무 위반･불이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하나의 법률에 다수 혼재되는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기능하는 대집행을 기준으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의 성질상 대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활용하고, 그 밖의 수단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의 적용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en an waste treatment business makes profit by brazen disregard of the law, like the Uiseong Garbage Pile case, it results in a large amount of public expense spent in the treatment of illegal waste, leaving the responsibility passed on to the public. Incidents like these not only brings seriously damage to the principles of the “Polluter Pays” or the Environmental Justice, but also induce repeated exploitation of the leeways of the law, not to mention incapacitation of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law. The easiest solution may be tightening up regulations and sanctions; however, the burden to bring further restriction on individual rights may outweigh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regulations or sanction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difficult, not solely because of the inherent deficiencies in the regulative system, but mainly due to the lack of proper enforcement measures implemented in the law and regulation to utilize when non-compliance arises. The revised “Waste Control Act” of November 26, 2019 strengthened the standards, obligations and sanctions of waste treatment companies to supplement the deficiencies in the waste management administration. Emphasizing the efficiency, convenience, and speed of administration by imposing punitive penalties or improving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procedures may force execution only for the achievement of the administrative objective, failing to embrace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In addition, the revision that broadly expands the scope of the person in charge to those concerned without providing specific standards may design the law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by delaying, not expedit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new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such as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dministrative disclo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The effectiveness of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can be increased by repeatedly imposing the enforcement fee until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s are fulfilled. Administrative disclosure can secure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rough indirect and psychological pressure, and restrictions on government-licensed business can achieve effects such as refusal of various permits due to violations of prior obligations and non-fulfillment of orders. In case where multiple types of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esent in one law, it is desirable to design the system having the most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such as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the frontline, prepare other measures like the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to use only where the requirements for the direct and expeditious means are not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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