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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교육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과연 현행 학교교육체제가 적합한지를 논의해 보고, 나아가 학교교육과 학제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을 위한 학제 개편 방향을 탐색하는데 있다.현행 6-3-3-4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제와 10학년제의 국민공통기본교육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는 형식과 내용상의 불일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학제개편의 핵심 논쟁이기도 한 학교급별 수업연한은 형식 논리에 의한 학교급간의 구분에서 비롯되어 진다. 따라서 미래형 학제개편은 학교급별에 의한 구분보다는 학년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내용 중심의 학년제 학제개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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