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과정에서 기층법관의 사유방식 고찰

曾兴华; 代丹;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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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曾兴华代丹 강문경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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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환경은 법관의 사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의 사법개혁은 중국의 기층 법치 환경을 전통 및 현대의 이원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의 법치 하에서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할 때의 사유 방식은 전통적이거나 급진적일 수 없도록 만들었고, 분쟁 해결시 “과도기적” 사유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농민 관련 안건중 당사인 일방 또는 쌍방의 이혼 분쟁, 인접권 분쟁, 상속 분쟁, 대출 분쟁, 불법 행위 등 민사 안건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할 때의 사유 방식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기층법관의 사유방식 중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기층법관이 사유방식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언급한다. 본 논문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은 기층법관 사유의 가치이론에 대해 언급하며, 농촌의 실제 상황아래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할 때 갖추어야 할 사유방식의 이론적 기초, 질서성, 기층사법의 향토성 및 분쟁해결의 법외성을 언급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층법관 사유방식의 현황을 고찰하고, 현재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 처리시 사용하는 사유방식 존재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층사법, 농촌실제 및 법제환경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여 분리성 사유방식을 포함한 보편성 사유방식, 보수성 사유방식, 단일성 사유방식, 질서성 사유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층법관의 사유방식의 구성을 다룬다. 이는 제 2부분 기층법관이 농민안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사유방식의 현황을 바탕으로 본토사법의 정합성 사유, 사법 능동적 전통성 사유 및 실질이성의 편중성 사유 총 3방면의 “과도성”사유방식을 제안한다. 이 중 본토 사법의 정합성 사유는 융통성 사유부터 이전성 사유까지 서술하도록 한다. 사법능동적 전통성 사유는 주동 및 피동의 종합이고, 법외 및 법내의 종합이며, 실질이성의 편중성사유가 농민안건의 처리 과정 중의 편중이 강조된 것으로 용인성 및 행위는 재판결과 진행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Judicial environmen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judge’s thinking mode, the current judicial reform at the grass-roots level of the rule of law environment in our country is in a state of traditional and modern binary coexist. In such circumstances of rule of law, when local judges handle farmer related cases their thinking way can't old and radical, more need to combined wit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judicial environment, using the “transitional” way of thinking in handling disputes. This paper referred to farmer related cases are mainly refers to one or both parties as the farmer main body of divorce disputes, such as neighboring rights disputes, inheritance disputes, folk lending disputes, personal tort disputes involving rural areas of civil cases. The article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of the value of the local judges thinking theory, in the countryside actual situation, proposes basic judge processing farmer related cases by the way of thinking is necessary theoretical basis, namely basic judge processing farmer related cases should have the order of local society, the grassroots judicial nativity and the extrajudicial nature to resolve disputes; The second part about the thinking mode of the status of local judges, puts forward the basic judges processing farmer related cases using the existing disadvantages of way of thinking and the insufficiency, not from the grassroots judicial, the pattern of rural practical and legal environment, way of thinking too radical, ignoring the transitional, including separation mode of thinking, universal way of thinking, conservative way of thinking, single way of thinking, and programming thinking way; Third part speaks at the construction of the local judges of thinking modes, for the second part of basic-level judges dealing with farmer related cases puts forward the thinking mode of the integration thinking of local judicature, the overall thinking of judicial action and the tendentious thinking of substantive rationality on three aspects of “transitional” way of thinking, thinking in which the integration thinking of local judicature melts connectivity and transformation of thinking, the overall thinking of judicial action includes the active and passive as a whole and extrajudicial and law as a whole, the tendentious thinking of substantive rationality on emphasizes on the process of focusing on farmer related cases and the acceptability and behavior guide to examine the result of the referee.

#사법개혁 #기층법관 #사유방식 #실질이성 #가치 #judicial reform #the local judges #farmer related cases #thinking mod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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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通 / 2013 / ?土社? / 北京出版社

?惠? / 2015 / 大?司法改革的新?展?展望 / 人民法治 (8)

?理斯 / 2015 / 法官如何思 / 北京大?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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