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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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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3 - 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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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환경은 법관의 사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의 사법개혁은 중국의 기층 법치 환경을 전통 및 현대의 이원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의 법치 하에서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할 때의 사유 방식은 전통적이거나 급진적일 수 없도록 만들었고, 분쟁 해결시 “과도기적” 사유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농민 관련 안건중 당사인 일방 또는 쌍방의 이혼 분쟁, 인접권 분쟁, 상속 분쟁, 대출 분쟁, 불법 행위 등 민사 안건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할 때의 사유 방식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기층법관의 사유방식 중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기층법관이 사유방식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언급한다. 본 논문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은 기층법관 사유의 가치이론에 대해 언급하며, 농촌의 실제 상황아래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을 처리할 때 갖추어야 할 사유방식의 이론적 기초, 질서성, 기층사법의 향토성 및 분쟁해결의 법외성을 언급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층법관 사유방식의 현황을 고찰하고, 현재 기층법관이 농민 안건 처리시 사용하는 사유방식 존재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기층사법, 농촌실제 및 법제환경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여 분리성 사유방식을 포함한 보편성 사유방식, 보수성 사유방식, 단일성 사유방식, 질서성 사유방식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층법관의 사유방식의 구성을 다룬다. 이는 제 2부분 기층법관이 농민안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사유방식의 현황을 바탕으로 본토사법의 정합성 사유, 사법 능동적 전통성 사유 및 실질이성의 편중성 사유 총 3방면의 “과도성”사유방식을 제안한다. 이 중 본토 사법의 정합성 사유는 융통성 사유부터 이전성 사유까지 서술하도록 한다. 사법능동적 전통성 사유는 주동 및 피동의 종합이고, 법외 및 법내의 종합이며, 실질이성의 편중성사유가 농민안건의 처리 과정 중의 편중이 강조된 것으로 용인성 및 행위는 재판결과 진행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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