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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35 - 266 (32page)
DOI
10.22789/IHLR.2018.12.2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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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제도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법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최악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몇 건의 사법비리 사건을 살펴본데 의하면 사법비리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사법행정권자에게 집중된 권한, 비리판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처벌, 전관예우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 매번 사법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그에 따른 국가대책들을 내놓았다. 예컨대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한 법조일원화의 도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신설, 법관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한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과 비리판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이 그에 해당된다. 비록 이러한 대책들이 사법비리의 근절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법비리의 발생원인과 법관사회의 상을 고려하였을 때 법관인사제도의 측면에서 사법비리의 근절을 논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배하여 일인에 의한 제왕적 권한행사를 방지해야 하고, 장기근무제로의 전면적 전환을 통해 법관 신분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으며, 법관에 대한 적정한 직무감독을 통하여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하는 책무가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사법 불신 #사법비리 #법관 독립 #법관인사제도 #권한분배 #장기근무제 #직무감독 #Judicial Discredit #Judicial Corruption #Individual Judge's Independence #Distribution of Authority #Long-term Service System #Judge System #Job Superv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Ⅲ. 사건으로 보는 사법비리 원인과 사법비리 근절 대책
Ⅳ. 사법비리의 발생원인에서 본 법관인사제도
Ⅴ. 독일의 법관인사제도
Ⅵ. 사법비리 근절을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방향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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