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 : 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김도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7 - 213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은 이념형적으로 법원형, 행정부형, 독립기구형(협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근대 구체제 시대 유럽의 사법행정은 법원형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근대국가가 성립하면서 행정부형으로 전환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독재체제를 겪으면서 행정부형의 사법독립 침해 위험성을 인식한 유럽 나라들은 사법행정권을 행정부에서 몰수하여 제3의 독립기구에게 맡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사법행정은 행정부형이었으나, 해방 후 식민체제에 대한 반동과 법관들의 권력욕이 결합하여 법원형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군부독재체제를 거치면서 대법원장 일인지배체제와 법관들의 행정직 겸직을 특징으로 하는 과잉의 기형적인 법원형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법원 내부적인 사법독립 침해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이제 한국은 서구와는 달리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 굳이 개헌을 통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원행정처가 수행하고 있는 사법행정을 법원에서 떼어내 독립기구에게 맡길 수 있으며, 그러더라도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행정은 본질적으로 사법작용이 아니라 행정작용인 것이다.

Governance of judicial administration can be classified as court model, executive model,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model, the last one being also known as partnership model. Judicial administration in pre-modern ancien regime was managed on the basis of court model, which the people’s revolution eventually overthrew and was followed by executive model in modern state. After the experience of dictatorship, however, many European countries now cognizant of danger of infringement by the executive on judicial independence have substituted independent organization model with executive model. This trend toward the third way of judicial administration is now rapidly expanding beyond Europe to all over the world. Judicial administration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ism was governed by the executive like other Western countries at that time. After the Independence, Korea adopted court model of judicial administration as a reaction to the colonialism and as a result of judges’ desire to seek power.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1960s and 1970s, moreover, Korean judicial administration gradually became to be exercised on an excessive and distorted court model, the peculiarity being one-man rule of Chief Justice and concurrent office held by judges of both adjudication post and administration post. This trend of judges’ colonization of judicial administration has strengthened even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producing increased danger of court-internal infringement on judicial independence. Koreans are now faced with the task of rebuilding judicial administration independent from the court as well as from the executive. Admittedly,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eem to prevent them from depriving judges of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and recasting it on the basis of independent organization model, or partnership model. Above all, judicial administration in its nature is the administrative rather than the adjudicative.

#judicial administration #court model #executive model #independent organization model #Court Organization Act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도현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요연구분야 의약학 > 의학 일반 의약학 > 임상의학 > 산부인과학

논문수 28 이용수 6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