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 발행연도
- 2019.10
- 수록면
- 253 - 283 (31page)
- DOI
- 10.38176/PublicLaw.2019.10.48.1.25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관료화된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나라와 가장 유사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법원행정처와 유사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 의한 관료사법이 문제되고 있는 일본의 사법을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의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의 최고사령부는 천황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무엇보다 사법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1946년 일본국 헌법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제76조), 재판관의 신분보장(제78조) 등을 규정하였고, ‘재판소법’을 제정하여 재판관회의의 자치(재판소법 제12조)를 그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법권의 민주화를 위한 직접적 조치로서 국민심사제(헌법 제79조)를 규정하고 최고재판관 임명의 민주화를 위하여 일본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재판소법 제39조 제4항)를 설치하는 등 사법개혁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이른바 전후 사법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사법통제(재판관과 재판에 대한 통제)와 사법합리화의 과정(재판기구 합리화, 재판절차 합리화)을 거치면서 관료사법화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다. 사무총국은 사법권 독립과 자치의 중추가 될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48년의 히라노 사건,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사법권독립의 위기라고 보고 이를 극복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사무총국으로 격상되었다.
사무총국은 심사실회의와 사무총국회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을 장악하여 재판관 자치를 무력화하고, 전근명령제와 재임명제도를 기재로 인사행정권을 장악하여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를 형해화 하고 나아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사법개혁의 과정을 반면교사로 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의 민주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모양내기식 시민참여 인사, 한정된 국민참여재판 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각종 민주적 참여와 통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발본적 개혁을 포함한 사법행정의 분권과 법관대표자회의 및 판사회의의 제자리 매김이 필요하고, 법관인사의 투명화와 재판관임용의 다양화 및 증대 등 재판관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의 최고사령부는 천황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무엇보다 사법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1946년 일본국 헌법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제76조), 재판관의 신분보장(제78조) 등을 규정하였고, ‘재판소법’을 제정하여 재판관회의의 자치(재판소법 제12조)를 그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법권의 민주화를 위한 직접적 조치로서 국민심사제(헌법 제79조)를 규정하고 최고재판관 임명의 민주화를 위하여 일본 사법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재판소법 제39조 제4항)를 설치하는 등 사법개혁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이른바 전후 사법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사법통제(재판관과 재판에 대한 통제)와 사법합리화의 과정(재판기구 합리화, 재판절차 합리화)을 거치면서 관료사법화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다. 사무총국은 사법권 독립과 자치의 중추가 될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48년의 히라노 사건,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사법권독립의 위기라고 보고 이를 극복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사무총국으로 격상되었다.
사무총국은 심사실회의와 사무총국회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을 장악하여 재판관 자치를 무력화하고, 전근명령제와 재임명제도를 기재로 인사행정권을 장악하여 ‘재판관 임명 자문위원회’를 형해화 하고 나아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사법개혁의 과정을 반면교사로 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의 민주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모양내기식 시민참여 인사, 한정된 국민참여재판 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각종 민주적 참여와 통제장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발본적 개혁을 포함한 사법행정의 분권과 법관대표자회의 및 판사회의의 제자리 매김이 필요하고, 법관인사의 투명화와 재판관임용의 다양화 및 증대 등 재판관 인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원독립파 중심의 전후 사법
Ⅲ. 전후 사법의 기조변화와 관료사법
Ⅳ. 2000년대의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독립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공법연구
2020 .12
-
사법행정의 본질과 개혁방향
법과사회
2021 .10
-
사법의 책무와 독립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 제안 : 사법행정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019 .01
-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법과사회
2019 .01
-
촛불집회와 사법부 :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민주법학
2017 .07
-
사법개혁 관련 헌법개정 논의 검토: 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2 .02
-
근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사법권 독립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11
-
사법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민주주의를 위한 법원개혁과 시민참여
시민사회와 NGO
2015 .01
-
법관의 사법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20 .08
-
사법권 독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15 .03
-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법학논총
2020 .06
-
사법권 독립과 책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
국제사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판결비판보도와 여론, 그리고 사법권 독립
언론과법
2017 .12
-
법관 탄핵의 요건과 절차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
공법연구
2019 .02
-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법관지배형 사법행정의 분권주의적 기초 : 미국연방사법행정의 현황과 역사
법과사회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박배근
법학연구
2020
.08
강행규범(Jus Cogens)과 일괄타결협정의 관점에서 본 청구권협정의 효력
신우정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외국을 피고로 한 민사재판에서 관할권 면제와 국제법상 강행규범 문제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시사점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19
.12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 : 2차대전 중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신희석
서울국제법연구
2011
.06
한국과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과 역사 인식: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조진구
한국동북아논총
2022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