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명백한 오판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 - 국가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김은하; 윤석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하 (부산대학교) 윤석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6卷第1號(通卷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61 - 8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관의 명백한 오판에 대한 책임구조의 재설계는 단순히 피해자 구제의 차원을 넘어 사법제도 전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객관적 위법성 중심의 책임판단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국가의 자기책임 구성을 통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법관 개인의 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이 합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입법적, 실무적, 사법제도적 차원의 종합적 개선이 요구된다. 입법적으로는 명백한 오판의 개념과 책임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배상청구 사건의 전속관할 및 전문재판부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배상액 산정기준의 구체화, 신속한 구제절차의 도입이 요구된다. 나아가 사법제도적으로는 법관의 평가제도 개선, 전문성 강화, 업무 부담의 적정화, 재판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단순히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오판의 예방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재판지연에 대한 법관의 무과실책임주의가 입법화된 것에 관한 독일법의 비교법적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법관의 명백한 오판의 책임문제 만큼 법관의 재판지연에 대한 책임문제도 시급히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독일의 입법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명백한 오판의 유형별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배상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개발하며, 법관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Redesigning the accountability structure for the judges obvious misjudgments is a key task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l system as a whole, not just to provide relief to victims. In terms of legal theory, standards for judging responsibility centered on objective illegal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a systematic approach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state's self-responsibility is necessary. In addition, a reasonable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of the judge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terms of institutions, comprehensive improvements at the legislative, practical, and judicial system levels are required.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oncept of obvious misjudgment and the requirements for liability, and to establish exclusive jurisdiction and specialized tribunals in cases of state compensation.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o introduce a prompt remedy procedure. Furthermore, the judicial system should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for judges,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reduce their workload, and enhance transparency in the judicial process.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ll not only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medies, but will als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more fundamental goals of preventing misjudgments and enhancing trust in the justice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balanced system that guarantee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ensures accountability. In addition,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German law on the legislative principle of no-fault damages by judges for delays in trial indicate that in our society, the issue of judges' liability for delays in trial should be urgently discussed and resolved, as much a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judges' obvious misjudgments.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the German legislative attitude should be actively adopted.

As a future task, it is necessary to further specify the criteria for judging each type of obvious misjudgment. Next,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such as developing specific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examining the introduction of a judicial liability insurance system. It is hoped that the accumulation of such research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to develop to the next level.

#명백한 오판 #법관의 불법행위책임 #재판지연 #무과실책임 #국가배상책임 #전속 관할 #Manifestly Erroneous Judgments #tort liability of judges #delay in trial #no-fault liability #state liability #exclusive jurisdi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