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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05 - 322 (18page)
DOI
10.30833/LTPR.2018.02.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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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그 인정범위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 공정치 못한 재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과 사과가 미흡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법작용 #고의 #과실 #불법행위 #국가배상 #법관 #Judicial Action #Intention #Negligence #Illegal Act #National Compensation #Judg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Ⅳ. 우리나라의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동희 / 2010 / 행정법요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박균성 / 2011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정하중 / 2017 / 행정법개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구철 / 2004 / 입법․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16 : 65 ~ 7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일세 / 1993 / 독일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구조와 그 요건에 관한 연구 / 강원법학 5 : 93 ~ 1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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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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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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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아3 전원재판부

    가.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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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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