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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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5 - 14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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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의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책임을 변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될 수 있고, 이들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정신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어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이나 상해의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국가가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위반을 인정하는 데 대체로 인색하다. 피해자의 손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위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이 부인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자력이 부족한 제3자의 가해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와 상관없이 법정된 액수의 구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정신질환도 일종의 사회생활상의 위험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도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는 관련된 법률규정들의 구체적 해석을 통하여 찾아지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의 귀속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 비록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위험책임 내지는 보상책임 체계로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As social interest increases due to frequent violent crimes of mental patients, the legal necessity of rescuing victims who suffered damage due to their crimes or illegal activities is also raised. However, in the case of mental patients, they cannot be held liable for damages because of their lack of intellectual ability to recognize liability. And if they are adults, liability can be denied because there is no one obligated to protect and supervise them. Moreover, even if they are recognized to be responsible, most often they do not actually have economic resource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such a case, the victims try to compensate for their damages by holding th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not properly coping with the perpetrator’s mental illness. Public officials who should strive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neglected their duties by not actively responding to mental patients,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death or injury, so the state should compensate for this damage. In these cases, the court determine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adequate causal relation(adaquate Kausalitat)”, which is the dominant view of Korean civil law. On the grounds of “adequate causal relations”, our court is stingy about acknowledging the violation of public officials’ duties. The difficulty in sufficient compensation for the victim is that the direct cause of the damage is not a violation of the duties of public officials related to the safety of citizens, but a crime or tort of a third party. If compensation is recognized, the victim can receive sufficient relief, but if not, he or she can only receive a statutory amount of relief money regardless of the damage incurred within a limited range. This reality should be improved. Mental illness can also be said to be a kind of social risk, and these risks must also be socially managed. Who will manage these risks will be found through specific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but the ultimate management entity is bound to be the state. Although negligence (or liability for faults) is not recognized, a compensation system such as a kind of strict liability or “Gefahrdungshaftung(liability for dangerous)” system is needed to cope with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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