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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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식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1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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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물품인 식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유해식품사고에 관해, 손해배상의 법리를 불법행위법의 측면에서 논한 것이다. 그 주된 그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시적으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않은 1차 식품의 유해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1차 식품 생산자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존재하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상 1차 식품은 제조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제조물로 인정될 수 없어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없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차 식품 생산자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생산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데, 식품에 요구되는 안전성은 절대적 안정성 내지는 무조건적인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므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안전성과 관련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보다는 높은 식품의 안전확보의무라고 해야 한다. 둘째, 1차 식품 및 그 밖의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1차 식품을 가공하여 만든 2차 식품의 유해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차 식품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로 정의하고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차 식품은 새로 제조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가공만 된 것인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제조물로 인정되어 그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차 식품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차 식품에 결함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셋째, 유해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그 의무 또는 권한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된다. 공무원이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법령상의 권한을 불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학설과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This thesis discusses the law of compensation in the aspect of the tort law regarding a hazardous food accident that causes damage to victim due to the lack of safety of food, which is an essential item for maintaining human life and health. Its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damage is caused to the victim due to the harmfulness of primary food that has not been processed since it has been primitively produced, the liability of the producer becomes a problem. There are legislative theories or interpretation theories insist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the primary food producer, bu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the primary food cannot be recognized as a manufactured product as it has not been manufactured or processed, so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not be applied. Therefore, the primary food producer will inevitably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ort under civil law. If the primary food producer is to be liable for tort under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uty of care of the producer. Since the safety required for food should be called absolute stability or unconditional stability, the degree regarding the duty of care of the food producer is higher than a general duty of care. Second, if the damage is caused to the victim due to the harmfulness of the secondary food made by processing the primary food or by mixing other ingredients, the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becomes a problem. Since the Product Liability Act defines manufactured or processed movable property as a product, all secondary foods are recognized as products without needing to distinguish whether they are newly manufactured or only processed. Therefore, the Product Liability Act can be applied to the manufacturer of the secondary food. In order to apply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a secondary food manufacturer, the defect must exist in the secondary food, and the defect can be divided into manufacturing defect, design defect, and labeling defect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rd, when it is recognized that damage has occurred to the victim because a official belonging to a state or local government, who has the duty and authority to regul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hazardous food, does not fulfill or does not exercise the duty or authority, the liability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becomes a problem. If a official fails to fulfill its statutory obligations, the state liability for compensation is naturally recognized. Even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victim due to failure to exercise the legal authority of a official, the overall attitude of the current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acknowledge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liability for compens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유해식품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조물책임 #국가배상책임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구철 / 1991 /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법무자료 141

권용우 / 1982 / 현대민법론 / 고시원

김민중 / 2016 /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 동북아법연구 9(3):289~335

김상철 / 1998 / 공무원의 규제권한 불행사와 국가배상책임 / 민사판례연구 (20)

김종현 / 2009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 1차 농산물의 편입을 위한 제조물 규정의 개정 제안 - / 비교사법 16(3):2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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