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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승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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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간투자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하자가 자연 재난과 결합한 경우의 제3자 손해배상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최근 지열발전소 건설 중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2017년 포항 지진 사례와 같이 불가항력의 자연재난에 민간투자 시설의 하자가 기여하여 그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른바 ‘복합재난’은 과학기술발전과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재난의 한 형태이다. 현재 우리의 법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및 위험 분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전제 하에서 국가배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순수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손해의 전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완전한 무과실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의 공법상 지위가 불확실하고 준공을 기준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준공 전 설치단계에서 발생한 복합재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국가배상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시설 하자로 인하여 증폭된 복합재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물을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으로, 향후 정책적·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간투자법 #포항 지열발전소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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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18 / 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google schola 김유환 / 2019 / 현대 행정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법제연구원 / 2014 / 재난안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google schola 이희선 / 2012 / 지열에너지의 환경성평가 및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google schola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06 /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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