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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에스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9 - 12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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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국제문서들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이다. 동 원칙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의 형태로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의 보장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각국에서 배상정책을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들에게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배상 정의(reparative justice, 또는 배상적 정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국가들이 정치적 전환기에 배상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있어서의 배상 정의란 무엇이며, 그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배상의 목적 및 이념과 관련된 정의의 개념들을 먼저 검토하고, 이후 이행기 배상이 정의롭기 위한 기준 및 특성, 배상의 주체와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배상에 있어서의 이익균형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이행기 배상의 목적 및 이념과 관련하여 교정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분배적 정의, 변환적 정의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작용하며 이행기 배상의 이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정의의 이념들은 이행기의 현실에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이 때 서로가 조화될 수 있는 균형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대규모이고, 돌이키기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배상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배상과는 달리 공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행기의 배상 정의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교정적 정의를 벗어나, 보다 넓은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정의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즉 사회적 인정과 신뢰, 연대 등 보다 넓은 차원의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정의로운 배상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UN 및 몇몇 학자들은 “공정하고 적정한 배상(fair and appropriate reparation)”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정의로운 배상의 특성으로는 완결성과 포괄성, 복합성 및 일관성을 들 수 있으며, 금전배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피해자 모두에게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하거나(adequate) 충분한(good enough)” 정도의 배상을 대신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배상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의 인권침해의 경우 법적인 배상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그 외의 주체에게도 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배상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이익과 다른 이익들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 형량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관련 이익들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배상 정의의 실현에 있어 중요하다.
#배상 #보상 #배상 정의 #이행기 정의 (과도기 정의 #전환기 정의) #중대한 인권침해 #transitional justice #reparation #compensation #reparative justic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행기 사회의 맥락과 배상의 특징
Ⅲ. 배상의 목적 및 이념
Ⅳ. 이행기 배상의 내용과 배상 정의
Ⅴ. 배상과 이익균형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백범석 / 2014 /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한희원 / 2011 / 정의론 / 삼영사 google schola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08 / 해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자료집 2 google schola Brachthäuser, Franziska / 2018 / Reparation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 Impulses from the Max Planck Trialogues :64~66 google schola Colvin, Christopher J. / 2006 / The Handbook of Reparations / Oxford University Press :176~2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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