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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혁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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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 관한 연구 : 전쟁범죄의 피해자배상 판결을 중심으로
조상혁 군사학과 2020.01 학위논문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신탁기금의 배상집행 권한
조상혁 아주법학 2020.01 학술저널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배상 판결에서의 배상유형과 배상양식
조상혁 피해자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에 대한 검토
조상혁 홍익법학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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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된 이후 피해자배상명령이 내려진 것은 루방가(Lubanga) 사건, 카탕가(Katanga) 사건 및 알 마흐디(Al Mahdi) 사건 등 총 3개의 사건이다. 본 논문은 이 세 개의 사건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부가 어떠한 배상유형(개인적 배상, 집단적 배상 그리고 개인적 배상 및 집단적 배상)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상양식(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및 기타 배상양식)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배상사건인 루방가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피해자신탁기금의 권고를 따랐고, 개인적 배상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배상사건인 카탕가 사건과 세 번째 배상사건인 알 마흐디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더 이상 피해자신탁기금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으며, 그 대신에 개인적 배상과 집단적 배상을 둘 다 인정하였다. 현재까지는 개인적 배상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의 배상양식을 선택하였으며, 집단적 배상의 경우에는 재활 서비스와 상징적 조치의 배상양식을 선택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 #배상유형 #배상양식 #루방가 사건 #카탕가 사건 #알 마흐디 사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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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김형구 / 2006 /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법적 지위 / 국제법평론 (24) google schola 김재호 / 2019 /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배상절차에 관한 고찰 - 특히 루방가 전쟁범죄사건의 상소부판결을 중심으로 - / 피해자학연구 27(3):49~71 dbpia 도중진 / 2016 / 전쟁범죄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 - 국제군사재판제도와 피해자배상제도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9(1):71~106 dbpia 이관형 / 2014 /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피해자 배상 제도 google schola 이진국 / 2015 / 국제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의 가능성과 한계 / 형사정책연구 26(4):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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