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인권체제의 피해자 구제 및 배상제도

송에스더

doi:10.17257/hufslr.2022.4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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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에스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39 - 560 (22page)

DOI: 10.17257/hufslr.2022.4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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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인권체제는 유럽, 미주 등 다른 지역인권체제 보다 비교적 늦게 출범하였다. 1981년 6월 28일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이 아프리카단결기구(OAU) 회원국총회에서 채택되어 1986년 10월 21일 발효되었다. 헌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1987년 11 월 2일 아프리카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가 감비아 반줄에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보호 및 증진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청원에 대한 심사권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청원심사 시 당사국에 위반의 시정을 위한 조 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내릴 수 있지만, 초기에는 위반국의 책임에 관한 선언적 성명을 내거나 위반의 중지를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위반국에 시정조치에 관한 구체적 권고들을 하였 으며, 적절한 금전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국가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이행에 관한 조사권 한에도 논란이 있었기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인권법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10일 아프리카인권법원 설립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6년 아프리카인권법원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tHPR)이 설치되었다. 개인 및 NGO는 법원의 개 인제소절차를 수락하는 특별선언을 한 국가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법원은 개인제소절차의 본 안판단 시 배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특정한 배상수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의 보장과 같은 배상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아직 배상에 관해 많은 판례법리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초기의 판례들을 통해 배상에 관한 일련의 원칙 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간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국제인권법?형사법의 발전을 참조하여 피해자 배상 법리를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에서 집단적 배상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 개별적 배상 의 단점을 보완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프리카인권법원에서 문제되는 사건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국가들 역시 직면하고 있는 구조 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 판결의 영향력은 사건 당사국을 넘어 대륙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사건 당사국 외의 국가들은 법원 판결의 구속은 받지 않지만, 몇몇 국가 및 지역 법원에서는 아프리카인권법원의 판결을 참조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권리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입법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는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립의정서 제30조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고 그 집 행을 보장하도록 약속하며, 제29조 및 31조는 아프리카연합 총회 및 집행위원회를 통해 판결의 이행 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건 당사국에 의한 법원 판결의 이행률은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불준수는 법원의 권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권체제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행 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다층적인 이행감시절차를 확충하고, 이행상황을 조사 하여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The African human rights system was launched relatively later than other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Europe and America. On June 28, 1981,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was adopted by the member states of OAU, and it entered into force on October 21, 1986.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 1987 in Banjul, Gambia, as a body overseeing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harter. Although the Commission carries out various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tasks, the mandate to review individual petitions is the key among them. When examining individual petitions, the Commission can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in its conclusions to take measures to rectify the violation. However, the Commission initially limited itself to issue a declarative statement confirming state responsibility or to request the cessation of the violation. However, it has gradually made specific recommendations on corrective measures, appropriate monetary compensation to states. However, as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do not have legal force, states did not implement them well, and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the Commission’s mandate to investigate states’ compliance. Accordingly, on June 10, 1998, the Protoco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frican Court of Human Rights was adopted, and in 2006 the 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tHPR) was established. Individuals and NGOs can file a lawsuit directly against a State that has made a special declaration accepting the court’s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 The court may issue an remedial order in the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 which includes all types of reparation, such as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 of non-repetition. In addition, the court has made an effort to develop the jurisprudence on collective reparation for victims of large-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Cases in front of the Court often relate to structural problems that other African countries also face. Thus, some national and regional courts in Africa refer to the decisions of the African Court of Human Rights in its judgments. However, notwithstanding that Article 30, which stipulates all Parties undertake to comply with and ensure enforcement of court judgments, the implementation rate of court decisions by States is very low. Since such non-compliance may pose a threat to the entire African human rights system, realistic measures to increase the implementation rate are requir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ulti-layered implementation monitoring procedure,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states, and to disclose it more transpa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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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권유경 / 2016 / 아프리카 지역기구 현황과 이슈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박찬운 / 2008 / 인권법 / 한울

서철원 / 2013 /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이혜영 / 2018 /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Altson, Phillip / 2013 / International Human Rights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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