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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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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9 - 2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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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禁止制度是中国《反垄断法》的核心制度之一。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是指具有市场支配地位的企业不适当地甚至违法地利用其市场支配地位，在一定的领域内实质性地排除或者限制竞争，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的行为。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包括垄断价格、掠夺性定价、拒绝交易、独家交易、搭售、价格歧视等具体类型。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构成需要同时具备主体、主观方面、客体和客观方面四个要件。具体而言，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主体应当是具有市场支配地位的一个企业或数个彼此之间不存在实质性竞争关系的企业；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主观方面体现在其有滥用的故意，即它或它们明知其滥用行为会造成排除或者限制竞争的损害后果的发生，却希望和放任这种后果的发生；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侵犯的客体是自由、公平的有效竞争秩序以及与竞争秩序息息相关的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的客观方面表现为企业的各种滥用行为以及滥用行为对竞争秩序和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实质性损害两个方面。中国《反垄断法》对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行为明确予以禁止，并课以民事责任与行政责任，但放弃了刑事责任的规制。
#기업 #시장지배지위 #남용 #규제 #중국「반독점법」 #Enterprises #Dominant market position #Abuse #Regulation #the Anti-Monopoly Law of 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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