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Alibaba)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

장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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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9 - 2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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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그룹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사업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에 알리바바 회사의 역할을 활용하면 쉽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알리바바 지배구조의 핵심은 “파트너십”이다. 소위 “파트너십”은 알리바바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선출한 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파트너십의 핵심은 회사 정관에서 이사회 이사에 대한 지명권과 위임권을 특별 조항으로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파트너십이 알리바바 이사회 50%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알리바바가 정의한 “파트너십”은 중국 “조합기업법(partnership enterprise law)에서 규정하는 조합(partnership), 미국 SEC에서 허용하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와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조합 또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일종의 사업조직과 주식상장제도이고, 파트너십은 회사에 대한 지배방식이나 회사에 대한 통제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마윈을 비롯한 임원진의 보유 주식만 근거로 이들을 대주주로 볼 수 없다. 알리바바가 뉴욕거래소 IPO시 SoftBank와 Yahoo가 절대적 대주주이다. 그렇다면 왜 마윈을 비롯한 임원진이 SoftBank와 Yahoo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답은 바로 주주간계약에 있다. Yahoo가 알리바바에 투자 시 알리바바 각 주주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Yahoo, SoftBank, 알리바바의 경영담당자(management members)와 알리바바가 회사의 지배구조, 이사회 의석, 투표권 등 문제에 대하여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알리바바의 성장과정을 보면 마윈 등 경영담당자가 창업할 때 Yahoo, SoftBank의 투자를 받아 크게 성장되었고, 그 후 알리바바는 신탁을 통하여 Yahoo, SoftBank 투표권의 위임 받아 알리바바를 완전히 지배하고 파트너십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제도는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뿐이다. 기업이 커지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사회적 책임도 중요시 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책임은 향후 중국 기업이 많이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grows, business opportunities are being promoted globally. On the other hand, if you take advantage of the role of Alibaba, you can easily enter China. To realiz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libaba. The core of the Alibaba’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s “partnership”. The so-called “partnership” is a group of people elected by Alibaba under certain rules. At the core of the partnership is to establish a special claus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rough this, the partnership will be able to secure seats of 50% or more of the Alibaba Board of Directors. The “partnership” defined by Alibaba is a completely different system from the Dual-Class Share Structure allowed by the US SEC, or “Partnership Enterprise Law of Chinese”. Dual-Class Share Structure is a kind of business organization and stock listing system, and partnership should be understood as a way of controlling the company or controlling the company. We can’t see them as major shareholders based only on the stocks of management members including Jack Ma. Alibaba is the absolute majority shareholder of SoftBank and Yahoo at NYSE IPO. So why is it that Jack Ma and other management members are able to rule SoftBank and Yahoo and dominate the board? The answer lies in the Shareholder’s Agreement. When Yahoo invests in Alibaba shareholders sign Shareholder Agreement with management members of Alibaba, Yahoo, SoftBank and Alibaba to address issue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board seats, and voting rights. The growth process of Alibaba is that when the manager of the company such as Jack Ma is founded, it has grown greatly with the investment of Yahoo and SoftBank. After that, Alibaba is entrusted with Yahoo, SoftBank voting rights through the trust and totally dominates Alibaba and develops partnership system. The partnership system is the only means of control over the company. As the company grows, it must not only pursue economic benefits but also take social responsibility seriously. I think this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by many Chinese companies in the future.

#partnership #shareholder's equality principle #Dual-Class share structure #voting rights #shareholder'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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