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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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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81 - 1,29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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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판정은 2차에 걸쳐서 진행된다. 먼저 신청자의 자립도 조사결과에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적용하여 판정점수(필요서비스시간)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1차 등급을 결정한 후, 2차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종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등급의 조정하게 된다. 1차 등급판정 과정에서 통계적 모형의 특성상 일정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2차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등급 조정을 심의하고 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대상자의 요양필요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심의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나, 심의 대상은 너무 많고 난해한 심의지표로 등급판정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판정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판정점수에 대한 등급별 로버스트 회귀모형의 표준화 잔차를 이용하여 등급의 상향/하향에 대한 심의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잔차가 매우 크거나 작은 대상자들은 1차 등급에서 동일인 등급자와 비교해 특이한 판정점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등급변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새롭게 제시하는 지표가 등급조정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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