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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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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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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과속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의도에 대한 선행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계획행동이론 등 심리학적 혹은 행동학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지역적으로 서울 등 대도시 및 수도권 주민들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형사사법학 및 법집행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적 범죄이론들 및 절차적 정의 이론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화물/상용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과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운전자들의 과속의도는 과거 과속경험, 상황적 요인, 심리적 이익, 심리적 비용, 처벌확실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용운전자의 과속의도는 과거 과속경험, 심리적 이익, 처벌확실성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좀 더 일반화하여 설명하자면, 일반운전자의 과속의도는 상황적이며 규범적인 판단의 영향을 받는 반면, 상용운전자의 과속운전 의도는 과속의 유용성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Speeding Intention #Traffic-Law Infraction #Deterrence #Procedural Justice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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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 2013 /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심리적 영향 연구: 서울시 자가운전자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9(2):5~24 google schola 권창국 / 2013 /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교통과태료 합리적 개선방안 google schola 기광도 / 2000 / 교통관련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기광도 / 2010 / 인지된 억제력의 형성과 효과: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2(1):127~155 dbpia 김상균 / 2001 / 개인적 특성 및 처벌인식과 음주운전의 관계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2):35~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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