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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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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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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강력범죄 고 발생도시와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를 선정하고 환경범죄학의 관점에서 공간적 지역특성인 시설환경이 강력범죄발생에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과 유흥시설 등이 강력범죄 발생에 정(+)의 관계가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과 스포츠시설 등이 강력범죄발생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발시설 중 강력범죄 발생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 등 에 대한 경찰과 시민들의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경찰, 치안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도시계획 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억제시설 중 강력범죄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다.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스포츠시설 등의 허가를 완화하여 널리 보급하는 방안과 학교시설 내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학교시설 및 스포츠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환경범죄학 #시설환경 #강력범죄 #범죄유발시설 #범죄억제시설 #도시계획 #circumstance crime science #facility circumstance #violent crime generating facility #crime restricting facility #cit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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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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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Anderson, David A / 1999 / The Aggregate Burden of Crime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2 google schola Cullen. Julie B / 1996 / Crime, Urban Flight and the Consequence for Cities google schola Jeffery, C / 1971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Sage google schola Moran, R / 1986 / The Defensible Space Concept Theoretical and Operational Explication / Environment and Behavior 18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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