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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1 - 3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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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하였으며, 2025년 20.3%, 30년 25%를 넘어서게 되어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인구수의 급증은 고령범죄면에서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 범죄는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재산범죄 발생비는 108.4%, 강력범죄(흉악)는 201.3%, 강력범죄(폭력)는 33.6%, 교통범죄는 78.0%, 나머지 범죄군에도 70~110%대로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노인범죄의 발생 실태와 그 특징에 대한 다섯 차례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고령범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 1990년대의 노인범죄가 비교적 강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모든 고령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특히 교통범죄가 재산범죄보다 많아졌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고령범죄의 대응방향으로서 재산범죄 대응을 위한 고령자 일자리 문제와 노령연금의 현실화 등의 필요성, 강력범죄(흉악) 대응을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 교정 차원에서 노령범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강력범죄(폭력)에 대한 원인규명, 마지막으로 교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운전 가능한 신체적인 조건을 연구하여 기준 마련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lderly Society #Elderly Crime #Crime Trend #Prevention of Elderly Crimes #Measures to Respond to Elderl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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