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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1 - 1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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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은 중국의 삼합회나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피아와 같은 세계 주요 국제범죄 조직들이 지역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고, 한국 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계는 전통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를 근간으로 지속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는 절차의 복잡성․장기간의 소요 등으로 신속대응이 어려우며, 사전 예방적 기능이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지역의 바람직한 국제 경찰공조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북아지역의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조약을 통해 유로폴(Europol)이나 센겐(Schengen)과 같은 형태의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경찰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단기적 방안으로는 기존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의 공조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터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폴을 비정부간 기구가 아니라 정부간기구로 전환하여 국제법상의 법적지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인터폴 적색수배서에 대한 효력을 구속영장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는 등 인터폴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국내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초국가적 범죄 #국제형사사법공조 #인터폴 #International police mutual-assistance #Interpol Transnational crim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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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 2002 / 인터폴 / 경찰청 google schola / 2004 / Executive Summary-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haring Plan / U.S. Department of Justice google schola / 2004 / 국제범죄 동향과 대응 / 경찰청 google schola / 2004 / 해외 국제범죄 동향 / 국가정보원 google schola / 2006 / 변환기 국제정세와 한국외교 / 외교안보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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