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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05 - 5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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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added Tax Act allows a simplified taxation system to enhance taxation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to ease burden in terms of tax payment procedure for small businesses. However, such a simplified taxation system has caused some problems in the execution process unlike the adoption purpose of efficiency and burden relief. For such reasons, criticism on the maintenance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or its abolishment is raised. This study checked the procedural and structural problems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alysis was made using national tax statistical data of national tax service and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In maintaining a simplified taxation system, the downward adjustment of simplified taxation-applied base amount, upward adjustment of exemption base amount, upward adjustment of value-added ratio by business type and regular evidence document issuance on supply transactions is needed. Meanwhile, for the long term gradual abolishment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through downward adjustment of simplified taxation base amount and upward adjustment of exempted taxpayer’s base amou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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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석도 / 2015 / 주요 OECD 국가의 소비과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 무역연구 11(6):485~502 dbpia 이하진 / 2016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회계와 정책연구 21(4):91~121 Crossref 서정우 / 2015 / 간이과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연구 - 독일 · 일본 · 중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 세무와회계저널 16(6):239~266 dbpia 성명재 / 2013 /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면세 개선방안 연구 / 세무학연구 30(3):189~2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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