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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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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해체로 강대국 간 무력 경쟁이 약화되면서 국제안보질서에서 초국가적 행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테러리스트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가 대량살상무기(WMD)를 활용하여 안보질서를 위협하고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초국가적 행위자의 파괴력이 잘 드러난 9/11 테러는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줌으로써 미국의 안보전략이 전환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대테러전쟁을 선언한 미국은 억지전략에서 예방전쟁전략으로 수정하였고, 이라크 침공은 첫 사례가 되었다. 적대 국가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은 보복과 응징으로 사전에 공격을 차단하는 억지전략이었다면, 이런 억지전략은 핵테러를 겨냥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억지전략을 변형시킨 차단의 억지전략과 확대의 억지전략을 채택하였다. 차단의 억지전략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으로 적대 세력이 위협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확대의 억지전략은 핵확산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핵공급국에 대해 응징하려는 것이다. 핵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핵과학을 통해 핵제조국을 밝혀내어 보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핵 물질과 무기를 제공하려는 국가로 하여금 핵확산을 단념토록 한다. 하지만 미국의 변형된 억지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국제협력과 정보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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