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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 - 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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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패권체제 수립전략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현 단극질서는 군사적 단극과 경제적 다극질서의 중층구조이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 역시 핵 균형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미국의 힘의 우위에 대한 최대위협은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다. 부시행정부는 냉전종식 이후 중국 봉쇄와 관여의 정책딜레마 속에서 봉쇄로 무게중심을 옮겼으며, 최근 반테러전쟁 역시 중국 봉쇄의 사전정지작업 성격을 갖는다. 부시행정부는 단극질서의 단기적 불안정성을 감내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 도전이 불가능한 패권체제를 수립하려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그것은 핵 균형을 핵 우세로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미국적 질서로 재편하고 원유자원을 군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불균등 성장의 효과를 제어하는 동시에 중국의 동맹형성 능력을 견제하려는 수정주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극의 안정성을 가능케 했던 핵 균형과 지역균형의 기제를 훼손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균형행위를 촉발시키고,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킬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중간의 전략적 대화와 중일간의 화해를 촉진시켜야 한다. 여기서 최근 북핵 6자회담이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극질서 #패권전략 #핵 균형 #지역균형 #중국봉쇄 #안보딜레마 #Unipolarity #hegemonic strategy #balance of nuclear power #regional balance of power #containing China #Security D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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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The Security Dilemma Revisited 50 (1) google schola / 1999 / The Lonely Superpower 78 (2) google schola / 2001 / 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google schola / 2002 / The End of the American Era google schola Ahn,Byungjoon / 2003 / American Power, Asian Regionalism and Ad-hoc Concert of Power on North Kore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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