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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3 - 2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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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6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는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과 선행문헌의 대비방법, 사후적 고찰에 의한 진보성 부정의 금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확인대상발명의 권리 부정 허부, 공지형태와 주지형태의 결합에 의한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조약당사국의 등록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인 등에 의한 유사상표의 부정등록 규제, 상표법 법정손해배상규정의 적용요건 해석, 기업그룹 분리 후 그룹표지 사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드라마 대본의 일부를 집필한 작가를 배제하고 다른 작가에게 후속 부분의 집필을 의뢰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의 의미와 출처표시방법,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권의 의미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그 밖의 중요 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한다.
#진보성 #사후고찰 #권리범위확인심판 #창작비용이성 #법정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기업그룹 분리 #상품형태의 모방 #공동저작물 #연구부정행위 #표절 #출처표시방법 #영상화권 #nventive step #Hindsight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Non-creative easiness #Statutory damages #Unfair competition acts #Segregation of group enterprises #Copying of configuration of goods #Joint works #Research misconducts #Plagiarism #Referencing methods #Right to cinematize a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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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 2005 /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google schola 구민승 / 2016 / 물건의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에 있어서 발명의 효과의 재현 정도 / 대법원판례해설 (108) google schola 구민승 / 2016 /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의 의미 / 대법원판례해설 (108) : 160 ~ google schola 권태복 / 2016 /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 - 대법원 2016.1.14.선고 2013후2873, 2880판결 - / 산업재산권 (50) : 139 ~ 178 dbpia 김병일 / 2016 / 정보법 판례백선 II / 박영사 : 226 ~ 2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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