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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률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39 - 1,18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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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건전한 자유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 성과 등 보유자의 사익은 크게 보호되지만 자유경쟁은 위축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은 감소될 위험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 형식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반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다른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 등과 관련하여 (카)목 규정의 적용 요건, 적용 영역, 지식재산권 등과의 관계,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부정경쟁 #자유경쟁 #성과 #모방 #부정취득 #지식재산권 #상당한 투자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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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0년도 법관연수 지식재산권소송실무 / 사법연수원 google schola 문선영 / 2020 /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종태 / 2018 / 상표법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google schola 윤태식 / 2017 / 특허법 / 진원사 google schola 이해완 / 2012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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