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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4 - 29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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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6년에 선고한 판결 또는 고지한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주요한 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회생계획 인가 요건, 회사분할 시 공익채권자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 요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 변제의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
#채권자대위권 #소송수계 #수행가능성 #채권자보호 #면책불허가 #subrogation right #succession of lawsuit #feasibility #creditor protection #denial of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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