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7 - 215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人是现代民法制度设计的基础和主要保护对象，强调对人的尊重和保护是现代法治文明的主要标志。人工智能机器人的出现不但对现有的社会主体构造和社会关系造成很大冲击，而且对传统的以自然人为核心的民事主体制度也提出了严重挑战。但无论从哲学角度还是从法学角度，都不应当赋予机器人以与人相同的法律主体地位。其原因不仅在于机器人作为人类活动的结果其本身并不具有与周围环境交互影响的内在感知能力，因此并无与自然人类似的基于内心观察(认识)、判断、选择等一系列复杂行为所构成的意思能力，而且更在于机器人就其生成机理来说不可能产生生命和生命权，也没有作为责任承担主体所必备的道德、良心、良知、伦理、宗教、规矩和习惯。因此如果仓促确认机器人的独立民事主体资格，有可能给人类带来灾难性的后果。为了保证机器人的健康发展，一方面应当充分肯定科学技术对社会发展的巨 大促进作用，并利用良好的法律制度为机器人的进一步提档升级留下足够的发展空间; 另一方面则应确立人类优先和社会公共利益优先之理念，突出利益平衡要求，在充分考虑中国国情的基础上，建构符合中国国情需要的人工智能法律制度体系。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legal status #legal regula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埃德加 / 1987 / 法理学—法哲学及其方法 / 华夏出版社 google schola 罗斯科 / 2001 / 普通法的精神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霍布斯 / 1985 / 利维坦 / 商务印书馆 google schola 哈罗德 / 1991 / 法律与宗教 / 新知三联书店 google schola 庞德 / 1984 / 通过法律的社会控制法律的任务 / 商务印书馆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