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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8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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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학 초대 종리였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인권신설(人権新說)󰡕(1882)의 발표 이후 많은 비판에 휩싸였고 이후 󰡔강자의 권리의 경쟁(強者の権利の競争)󰡕(1893)󰡕에 이르기까지 자기 이론의 보완을 시도했다. 본 논문은 이 두 저작 사이의 기간　동안 가토의 주요 행보와 사상적 궤적을 살펴본 논문으로, 이를 통해 󰡔인권신설󰡕로부터 󰡔강자의 권리의 경쟁󰡕에 이르는 기간 가토의 작업이 갖는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하였다. 가토는 동경대학 종리직에 있으면서 실제로 당시의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의 대학정책과 충돌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동경대학 종리직을 사임하고 원로원 의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원로원에서도 가토는 이토를 정점으로 하는 당시 메이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설을 그치지 않았으며, 또한 󰡔천칙(天則)󰡕이라는 개인잡지를 통해서도 자신의 이론에 입각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행보를 보이는 등, 반드시 당시 권력에 영합적인 행보를 보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인권신설󰡕에서 드러난 자기 이론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인간의 자유=권리가 강자 간의 경쟁을 통해서만이 획득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부터 자기 이론의 완성을 시도하였다. 󰡔인권신설󰡕단계에서의 문제이자 모순의 근원이 되었던 ‘우승열패’의 무제한적 경쟁을 ‘사회’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쟁이라는 수준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인간의 특수성은 신(神)이나 권력자에 의해 부여되는 자유=권리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경쟁을 통해 획득한 자유=권리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우승열패’의 일원적 원리로 설명되던, 그러나 결코 권력의 전복과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던 공동체는, 경쟁하되 파멸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는 ‘천칙’에 입각하는 ‘사회’로 해소될 수 있으리라 가토는 생각하였던 것이다.
#가토 히로유키 #인권신설 #강자의 권리의 경쟁 #우승열패 #천칙 #권리의 진화 #Kato Hiroyuki #The new theory of Human rights #The theory of A Strong's right of competition #Survival of the Fittest #Natural law #Evolution o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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