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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3 - 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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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첫째, 포괄적인 사회보장은 사회주의 사회의 통합적인 한 부분이며, 그 내적인 조화를 표현한다.둘째, 그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일 뿐 아니라 국가의 선물이다.셋째, 사회보장은 근로의 의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행해진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의무의 충성스런 실행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넷째, 사회보장의 목적은 소득을 유지하고 노동자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다섯째, 사회보장은 노동에 대한 능력과 열의에 큰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비에트 사회복지 정책은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딜레마는 '능력에 따른 배분에서 필요(욕구)에 따른 배분'이라는 사회주의의 규범적 목표와 경제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동기부여로 이에 따른 필요성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소비에트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지배정당이 노동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대중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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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pravoved.jurfak.spb.ru / / http://www.beafnd.org / / http://www.osi.ru / / http://www.zarplata.ru Gaston / 1971 /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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