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古典에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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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 - 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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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법문화에서는 흥미롭게도 법을 그물, 의약, 제방으로 비유하는데, 그물과 의약의 비유는 필자가 이미 연구결과를 발표했기에, 본고는 이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을 연구한다. 주지하듯이 형법에는 일반예방기능과 특별예방기능이 있는데, 본고는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전에 나타나는 예법의 예방기능을 제방의 비유에 초점을 맞춰 원전을 분석하는 귀납 방법으로 탐구한다. 고대 인류가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해 정착사회를 이루면서, 특히 홍수방지 및 수경에 필요한 제방이 출현하였다.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하게 발달하면서 사람의 탐욕과 분노가 넘쳐 갖가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남을 보면서, 성현은 강물을 가두어 막는 제방처럼 사람 감정의 물을 다루는 둑으로서 예법을 理智적 사유로 고안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고대 동아시아에 일반보편의 사회규범인 예가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작동한 사실은, 유가의 禮論에 널리 나오며 특히 󰡔禮記󰡕 坊記편에 집중해 나타난다. 본고는 사회규범 전반을 제방에 비유한 일반 禮論을 비롯하여, 개별적 五倫에 따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예의 제방을 군신유의, 부모에 대한 효와 상례 및 제례, 음란을 예방하는 남녀분별, 사양지심의 不爭之德의 차례로 살펴본다. 이어 예법의 역사상 펼쳐진 다채로운 제방 비유와 예방법학의 철학사상을 종합 정리한다. 그밖에 저수지 물을 갈무리하는 제방의 비유, 병법상의 제방 비유, 담장 및 성곽의 비유 등 특별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비자가 펼친 예방법학의 원천으로서 󰡔老子󰡕와 󰡔周易󰡕의 예방철학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법가의 예방법학 사상에 얽힌 오해 및 한계를 지적하고, 과유불급의 진리에 따라 지나친 예방주의의 폐해를 일깨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적어 맺음말을 대신한다.

It is very interesting to compare courtesy & law as the net, medicine and dike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The present writer already publish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metaphor of law as net or medicine, now study the metaphor of law as dike to prevent sin and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As is generally known, criminal law has functions of general & special prevention against crime, this paper study the preventive functions of courtesy and law found in East Asian classics centering around confucian scriptures by inductive method based on making analysis of texts. As ancient mankind had converted from hunting to agriculture and settled down, invention of dike appear driven by necessity to prevent flood & demand of hydroponic culture. As population had increased and human society had become complicated, various quarrels & struggles had arisen from human avarice & anger. So saints & sages with wisdom for living had devised courtesy and law as the dike to prevent human emotions flow from flooding out in order to keep social order. The historical evidences that courtesy as general social norm had functioned as dike to prevent crime and sin are found universally in confucian scriptures, esp. concentrated examples in Fang-ji, the 30th chapter of 『Li-ji(禮記)』. So this paper surveys at first the thoughts on general courtesy as dike as well as individual courtesy about five major human relations that is courtesy between king & subject, filial piety to one’s parents,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to prevent lechery, and the mind of declining in favor of another & the virtue of non-struggle. Next it searches for various metaphors of dike &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developed in East Asian history, and then investigates special metaphors of dike as saving water in reservoir, dike in military strategy, and metaphor of wall & castle similar to dike in addition. Finally it mentions briefly preventive philosophy of 『Lao-zi(老子)』 & 『Zhou-yi(周易)』 as origin of Hanfei’s(韓非) preventive law, and points out misunderstandings & mistakes in the reasoning of the Legalist school, and emphasizes the bad effects of preventive thoughts. I’d like to anticipate that this work will have a good effect and shall be followed by more interests and deepening studies esp. comparative researches on western legal cultures.

#예법 #제방 #비유 #동아시아 고전 #예방법학 #병법 #담장 #성곽. #dike #Metaphor #East Asian Classics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military strategy #wall #castle.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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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cas.go.jp/jp/seisaku/hoso_kaikaku/dai17/siryou04-2.pdf / / http://www.moj.go.jp/content/000080255.pdf / / https://www.dokkyo.ac.jp/lawschool/qa01_j.html / / 後漢西域沙門迦葉摩騰共法蘭譯 / 고려대장경본

/ 1815 / 『(重刊宋本)十三經注疏 / 江西南昌刻印, 臺灣藝文印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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