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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61 - 1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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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 경영의 틀이 무기력화 되는 정부실패로 접어들면서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며 오늘날 거버넌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찰부분은 해방이후 줄 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어 주민중심의 참여적 경찰조직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자치경찰체제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체제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급속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참여의 시대적인 요구 등을 비롯한 국가경찰체제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는 것을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점과, 그동안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경찰조직의 치안활동의 참여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경찰조직중심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그 역할 면에서 한계와 모순의 발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경비수요에 따른 민간경비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찰조직의 운영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의 치안활동에서 거버넌스적인 국정운영의 방식을 도입하여 경찰조직, 민간경비, 시민의 세 요소가 협동하는 참여형 치안거버넌스 모형을 정립하고 치안행정에서의 시민참여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 #치안거버넌스 #참여형 치안거버넌스 #치안거버넌스 모형 #participation #governance #public security governance #par -ticipational model of the public securit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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