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테러방지 대책 연구

선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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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계훈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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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개항 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시설과여객 수송과 물류 수송에 있어서 세계 일류공항으로 손색이 없다. 세계는 경제교류가 급증하고 그 중심에 공항이 있다. 테러의 목표는 많지만, 공항은 항상 테러의 주요 대상이다. 현대사회의 테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잔혹한 범죄로 세계는 테러에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목적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하면서 김포국제공항과는 다른 보안검색과 시설경비체제로 대테러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가기관이 테러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업자가 대테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이 활용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은 안정된 선진국 체제다. 한국은 북한 등이 있어 안전한 나라가 아니어서 안전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밀입국자가 빈번히 들어오고 있다. 그들이 테러범이라면,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테러가 발생했을 것이다. 테러의 위험성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수익자부담원칙은 부담이 된다. 연구방법은 세계 테러범죄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직접 공항을 상대로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항의 허술한 보안검색과 시설경비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후 테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항 관련 테러는 궁극적으로 공항 보안검색과 시설경비에 달려 있다. 공항의 테러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봄으로서 안전한공항체제를 도출해 볼 것이다. 결론은 인천국제공항은 시설경비와 보안검색 체제를 공권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6년 김포국제공항의 테러의 발생은 모든 체제를 경찰이 담당하도록하였다. 이후에는 한 건의 밀입국 사건이나 테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항에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은 현장 근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 테러의 양상으로 볼 때, 인천공항의 시설경비와 보안검색은 국가관 있고 공권력이 있는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outh Kore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as opened March 29, 2001.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not comparable to world-class airport facilities and passenger transport in the logistics and transport. The world is a rapidly economic exchange and airport at the center. Although the goal of the terrorist is large, the airport is always a prime target of terrorism. Terrorism in contemporary society is confused by the brutal crimes against unspecifie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his paper has studied around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purpose of study is safet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Gimpo International Airport has opened a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ith other security systems and facilities expense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not prevent terrorist activities by the country, and that the private contractor preven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benefit assessment. Ca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revent terrorism? Principle of benefit assessment to take advantage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the system stable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safe country because of North Korea. Allies have maintained cooperation for safety. This is not the fact that Korea is safe from terroris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coming in frequently smuggled parties. If they are terrorist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ill have already occurred terrorism. Think of the dangers of terrorism, South Korea is not right on principle of benefit assessment. Methods were studied around the change of paradigm and cases of the criminal world terrorism. There are two cases. The first is to commit terrorist acts directly against the airport, another one will pass through the lax security and the security guards at the airpor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errorism after boarding the aircraft. Therefore the airport-related terrorism is ultimately depend on airport security and facility security. The Case Analysis of Terrorism at the airport saw derive a secure system. The conclusion i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switch the system to search facility security guards and public power system.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ttacks occurred in 1986 was responsible for all this to the police system. After that incident did not occur, such as smuggling or terrorism. Still not too late. The key to prevent terrorism from the airport should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field workers. In terms of aspects of modern terrorism, Incheon airport facilities and security guards will think it should be handled by national authorities.

#테러 #테러리즘 #현대 테러의 양상 #밀입국 사례 #인천공항의 안전 #인천공항공권력체제로 전환 #Terror #Terrorism #Aspects of modern terrorism #Smuggling cases #Incheon Airport Security #Transition to public power system securit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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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진 / 2001 / 한국의 공항보안에 관한 연구

강맹진 / 2002 / 공항 보안검색과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공배완 / 2004 / 민간경비학개론 / 한올출판사

구로이분타로 / 2001 / 세계테러와 조직범죄 / 일성미디어

권영법 / 2013 /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의 검토 -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한 입법안의 제안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36):8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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