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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3 - 2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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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비밀경호국의 이중적 임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있다. 비밀경호국에 이질적 임무가 부여된 것은 건국 초기 미국의 위조지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비밀경호과를 창설하였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수사임무가 선행되었고 경호임무는 그 이후에 부여된 것이다. 그런데 완전무결성을 추구하는 경호의 속성을 충족하기 위해 이중임무의 병행은 조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근래 국제외교관계의 변화, 대통령위해보호법률에 의한 경호대상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호요원의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부족한 경호인력은 다른 부처의 인력으로보충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호실패를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미 의회연구보고서에서도 비밀보호국의 이중임무 적합성에 대해 국토안보부 편제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회의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비밀보호국의 인적, 물적 요소와 재무부로의 기능전환의 검토를 요구하기도 한다. 현재 비밀보호국의 이중 임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조사임무를 조직에서 분리하여 재무부로 이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은 조직이익 보다는 국가적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비밀경호국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상기하고 그에 적합한 조직형태로 전향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비밀경호국 #미국 비밀경호국 임무 #수사임무 #경호임무 #U.S. Secret Service #U.S. Secret Service Missions #Investigation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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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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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 2006 / 경호학의 이해 / 백산출판사 google schola 김계원 / 2004 / 경호학 / 백산출판사 google schola 권혁빈 / 2014 / 한미일 국가원수 위기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한 비교 고찰과 시사점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67~96 dbpia 민재기 / 2004 / 한국과 미국의 국가원수경호조직 비교연구 / 경호경비연구 (8) google schola 장기붕 / 2001 / 미국 대통령경호제도에 대한 고찰 / 경호경비연구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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