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1 - 2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조망권 침해시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수인한도에 관한 연구이다. 조망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망권을 침해해야 위법성이 성립되는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수인한도론이다. 수인한도론은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안 일방이 타방의 조망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상호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침해를 참고 견디어야 할 범위, 즉수인의 한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있다고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수인한도론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학설과 판례의 지지를 받고있다. 대법원이 조망권을 주위경관을 통해 심미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고유 의미의 경관조망과 건물의 축조로 인한 시야차단에 따른 천공조망으로 구별하여, 유형에 따른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합리적인 시도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분류에 따라 수인한도의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논구하였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경관조망권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은 무엇보다 지역성을 중시하면서 침해의 정도 등 기타의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천공률이나 조망률에 대한 정량화와 객관화할 수있는 방안들을 논구해 보았다. 이러한 방법과 함께 공공성과 공법상의 규제 등을 포함한 그밖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조망권의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당히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망권 #경관권 #수인한도론 #경관조망 #천공조망 #위법성 #View Right #Landscape Rights #Theory of the Endurance Limit #Landscape View #Sky View #Illeg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大阪辯護士協會 / 1973 / 環境權 / 日本評論社 google schola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성 / 2002 / 가처분의 연구 / 가처분의 연구 google schola 김광호 / 2005 / 아파트 단위주거의 조망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예비적 개념 고찰과 평가변수들의 등급설정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 (8) : 197 ~ 207 google schola 김남욱 / 2005 / 眺望權의 法理 / 환경법연구 27 (1) : 47 ~ 7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