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와 의사표현의 자유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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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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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세상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고, 이는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의사소통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였고,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디지털 미디어라는새로운 미디어를 낳으면서 정보통신의 새로운 생태계 구조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 사람 간의 교류활동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반면에 각종 다양한 정보 및 테이터 등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물론 교환되는 정보 및 데이터 등이 유익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 비율에 있어무익한 것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유통되면서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개개인 모두에게 개인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타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규제하도록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고(암묵적․묵시적 시사), 이를 어길 시 형사상의 제재가 수반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기본권이 충돌하는데, 이때 누구의 기본권을 우선시하여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양자의 기본권 모두 헌법 제10조로부터 파생되는동시에 보장된다는 것이다.

Anders mit der Vergangenheit die Welt der Jetztzeit ist die viele Veränderung entstanden。 Jene von der Veränderung besonders die Entwicklung der Technologie hat auffallend entfaltet, diese zum Leben des Menschen hat die viele Veränderung gewirkt。 Und in der Veränderung des Lebens des Menschen das größte Merkaml kann die Veränderung der Kommunikation sein。 Diese die Technologie entwickelnd hat das Informationsnetz entwickelt, und die Entwicklung des Informationsnetzes ist, daß die digitalen Medien sind, was die neuen Medien erzeugen, weil hiervon sich die neue Ökosystemsstruktur des Informationsnetzes angebahnt hat。 Solches Phänomen ist, daß die Vergrößerung der Austauschsaktivitäten zwischen dem Menschen ist, was nur den positiven Effekt entgegengebracht hat, aber auf der anderen Seite haben auch der negative Effekt zum Punkt raschhin Zusammensetzend der Austausch die jederleien vielfältigen Informationen sowie die Daten usw. entgegengebracht hat。 Natürlich sind, daß die austauschbare Information sowie die Daten usw. nützen。 Aber in diesen Proportionen sind, daß nutzlos ist, was mehr sind, und jene im Kurse stehen, weil der Ernst unsagbar ist。 Die Verfassung hat zum Grundrecht die Meinungsäußerungsfreiheit gewährleistet, als zu jedem das subjektive öffentliche Recht des Individuums ist。 Aber beim Unternehmer der digitalen Medien hat bestimmt, als die Verphlichtung beim Recht des Informationsnetzes die Freiheit der fremden Erklärung selbst regelt (die stillschweigende Andeutung und die offenbare Andeutung), diese die zuwidergehandelte Zeit hat die Beschneidung des Kriminalen anhaftend bestimmt。 Hier sind das Problem das Grundrecht zwischen dem Benutzer der digitalen Medien und dem Unternehmer der digitalen Medien zusammenstoßend, daß die Frage ist, welches Grundrechts in diesem Augenblick ordne über。 Aber die wichtigen Punkte werden sich die allen beiden Grundrechte vom § 10 der Verfassung zugleich abgeleitet, daß von der Verfassung gewährleistet werden。

#디지털 미디어 #언론 #의사표현의 자유 #헌법 제10조 #방송통신관련 법령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경근 / 2014 / 일반헌법학 / 법문사

강경근 / 2002 / 현법 / 법문사

성낙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강재원 / 2014 /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본 표현의 자유 / 사법논집 58

김현경 / 2018 /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 67(2):14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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