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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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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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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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截止2015年3月17日,中国已签署了12个FTA,而这些FTA中知识产权相关规定有较大差异。从早期的不包括任何知识产权条款到加入一些一般性条款,再到较为详细的相关章节。中国目前的FTA谈判对象不仅包括发展中国家,还包括发达国家,而发达国家整体上更加关注知识产权的保护,因此,有必要对中国FTA中的知识产权条款与国际上对知识产权保护做出详细规定的FTA进行比较,并对中国FTA中的知识产权战略提出建议。中国在目前看来,似乎还没有一个较为完整的知识产权章节范本,与美国等发达国家比较起来,还处于相对落后的状况,这也从中国签订的FTA知识产权相关内容的五花八门可看得出来。中国的FTA签署对象已经明显多元化,不仅包括了发展中国家,也包括了发达国家。为了更有效地促进与他国的FTA,中国应有一个较为清晰的知识产权章节范本。FTA中的知识产权内容诸多,而除了那些多数FTA所共有的知识产权保护内容之外,某些领域中发达国家和发展中国家的利益取向并不相同,甚至有些是处于激烈对抗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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