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근대 상표제도에 관한 소고

신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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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찬호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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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근대 상표제도는 북양정부와 국민정부 시기 발전을 이루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으로 인하여 서양의 시설과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서구 열강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표를 부착하였다. 시장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서구 열강의 물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서구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청나라 정부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03년 청나라 정부는 상부(商部)와 상표등록국(商标注册局)을 설립하여 상표제도의 초안 등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1904년 4월 청나라 정부는 “상표등록장정(商牌挂号章程)”을 제정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근대 상표제도였으나, 외국 상인을 보호하고 중국 상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청나라 정부는 각국의 상표제도를 참고로 하여 1904년 “상표등록시범운영장정(商标注册试办章程)”을 제정하였다. 청나라 말 이래로 적지 않은 상표분쟁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은 상표법 시행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소이다. 북양정부가 1923년 제정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시범운영장정”에 비하여 일정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상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표행정관리기구인 상표국이 설립되었으며,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이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등기, 등록, 관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양정부의 자주적인 상표법은 외국과의 극심한 충동을 촉발시켰다. 국민정부는 청나라 이래 상표 입법에 대한 계승은 1925년 광저우국민정부(广州国民政府)가 발표한 “상표조례(商标条例)”와 1930년 남경국민정부(南京国民政府)가 발표한 “상표법”에 잘 나타난다. 특히 남경국민정부의 전문적인 상표관리기구인 상표국을 설립하고, 상표관리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입법사료를 기초로 청나라의 상표제도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및 특징, 북양정부와 남경국민정부시기 제정한 상표제도의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 신 중국 성립 후 상표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modern trademark system of China that started at the end of Qing Dynasty accomplished its development during Northern government and Nationalist Government. After the Opium War, as Qing Dynasty signed unequal treaties with the Western Powers an opened ports, Western facilities and products were brought into in quantity, and the country attached trademarks on products made by the Western Powers in China or imported products. In the market, Chinese merchants increasingly imitated western products and sold them, which caused conflicts. The Western Powers demanded the Qing Dynasty governmen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o protect trademark right for their own interest. The Qing government established Ministry of Commerce and Trademark country of registration in 1903, and had them process affairs including the draft of trademark system. In April, 1904, the Qing government enacted ‘Trademark Registration Regulations’. This is the first trademark system in China, but the problem was that it contained the article that protects foreign merchants and discriminates Chinese merchants. Therefore, in 1904, the Qing government established ‘Trademark Registration Test Operation Regulations’ in reference to other countries’ trademark systems. Because there were not a few trademark dispute cases after the end of Qing Dynasty, the dispute on the right to use trademark is a major element that promoted the enforcement of trademark law. The trademark law established by Beiyang Government in 1923 showed consist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rademark Registration Regulations’. As the trademark law was enacted, the Trademark Bureau, which is a trademark administration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which performed recor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trademarks used by foreign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However, the independent trademark law of Beiyang Government caused intense conflicts with foreign countries. The succession of the trademark legislation by the Nationalist Government is well displayed in “Trademark Ordinance” announced by Guangzhou Government in 1925 and “Trademark Law” announced by Nanjing Government in 1930. Especially, Nanjing Government established Trademark Bureau, which is a specialized trademark management organization, and had them play an effective role through enactment and revision of trademark management law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legislative landscap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Qing Dynasty’s trademark system and the legislative landscape and main contents of trademark system established during Northern government and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based on related historical records of legislation.

#Trademark Registration Test Operation Regulations #trademark office #right to use trademark #Northern government #Nanjing Government #trademark law.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특허청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 2007 / 中國商標制度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신찬호 / 2016 / 남경국민정부 회사법에 관한 연구 / 동북아법연구 10(2):23~52

何勤华 / 2004 / 民国法学论文精萃(第三卷) / 法律出版社

任仲林 / 1983 / 法律法规汇编 / 法律出版社

唐广良 / 2010 / <商标法>修订中的若干问题：郑成思教授逝世三周年纪念文集 / 知识产权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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