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상호간의 저촉과 후등록 상표의 정당사용의 항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

김원오

doi:https://doi.org/10.36669/ip.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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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07 - 258 (52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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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권간 저촉을 다룬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상표권간 저촉의 경우에도 이용저촉관계 조정규정(제92조)을 확대해석하여 시간적으로 뒤에 성립한 등록 권리의 경우에는 ‘선원우위 원칙(priority principle)’이 적용되어 적극적 사용권이 제한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등록상표의 정당사용이라는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다. 종래 상표사건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특허사건에서 명확한 대법원 판결은 없고 후출원 특허권의 항변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가 공존하는 등 하급심의 처리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이 쟁점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대상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권리저촉관계 해결을 위한 복잡한 논리구성을 하고 있었던 종례판례를 선원우위의 원칙을 관철시켜 단순화하고 통일화하여 법적안정성에 기여한 측면과 소급처벌 문제 해소 등 무효이후 법률관계 처리가 용이해진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저촉 전반에 ‘선원우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과 그 의의에 대한 소개보다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한 상표권간 저촉관련 제반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상판결이 어떤 논리적 결함과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상표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원우위의 원칙적용에 관한 획일적· 통일적 해결을 시도하였는데, 상표권간 저촉문제 해결에 있어 선원우위원칙 관철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무효심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침해소송에서 취급함으로써 현행 2원적 상표쟁송체제의 근간 위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점도 살펴보았다. 또한 상표권의 본질에 관한 규명과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등록상표의 전용권 효력 제한을 인정한 점과 형사사건에서 무리한 확장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 등 결국 입법사항을 판결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법우월주의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등 많은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I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All-in-One Consensus dealing with conflicts between trademark rights (2018da253444 All-in-One Consensus: here 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judgment’), even in the case of a conflict between trademark rights, the regulation on the conflict of use relationship (Article 92) was extended and established in time. In the case of the registration right, the 'priority principle' was applied to limit the positive use right, thereby establishing a trademark infringement and establishing a new principle that the defense of legitimate use of the registered trademark is not recognized. In the previous trademark case, the opposite Supreme Court decision existed, whereas there was no clear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patent case, and the handling of the lower trial was not unified, such as cases where the defense of a later application patent was recognized and cases where it was illegal coexist.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rendered a subject judgment through a full-colonial hearing as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principles on this issue. The subject judgment contributed to legal stability by simplifying and unifying precedents, which had a complex logic for resolving conflicts of rights, by implementing the 'priority principle'. In particula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makes clear that the 'priority principle' applies not only to trademark rights but also to all confli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In this paper, rather than an introduction to the conclusion and significance of the subject judgment, the validity of all jurisprudences related to the conflict between trademark rights was reviewed. Furthermore, with a problematic awareness, what kind of logical defects and errors of interpretation the subject judgment were made were examined. In particular, a uniform and unified solution was attempted without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trademark law system. However, in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rademark rights, the issue of implementing the priority principle preference is a matter to be resolved legislatively.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fact that the infringement litigation deals with issues that should be resolved through invalidation trials, and tha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cluding the fundamental threat of the current Bifurcated trademark litigation system. In addition, judicial supremacy that seeks to resolve legislative matters through judgment in the end, such as acknowledging the limitation on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right to use a registered trademark even though there is no explicit basis for clarification of the nature of trademark rights, and fears that unreasonable extended interpretation in criminal cases would go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no penalty without a law’.

#상표권간 저촉 #이용저촉관계 #선원우위원칙 #등록상표사용의 항변 #전용권제한 #상표권침해 #Conflict between trademark rights #Priority principle #Defense of registered trademark use #Bifurcated trademark litigation system #trademark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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