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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煜 (青岛大学) 皇甫明国 (青岛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4 (24page)
DOI
10.31839/ibt.2020.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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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경제의 글로벌화 물결과 더불어 상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날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IPO가 발표한 2019년의 “세계지적재산권지표”에 의하면 상표의 신청 수량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9년이나 성장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4,930만건의 유효의 상표등록으로 2017년에 비하여 13.8%를 증가 하였는데, 이 중에 중국만 하더라도 1,960만건, 그 다음으로 미국이 240만건, 인도가 190만건이나 된다. 상표의 수량 증가와 함께 상표권 침해의 안건도 많아지고 있으며, 안건의 상황도 복잡하고 다양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상표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하여 분석하고 보완의 제안을 하여 상표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정부의 행정을 통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는 중국의 전통적 구제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상표의 침해에 관한 분쟁은 보통 민사적 다툼으로 여겨지고 민사적 소송으로 처리하여 왔지만, 상표의 권익에 대한 보호는 지금까지 하여 온 행정과 민사의 구제로는 미흡하여 형사적 구제가 절실하다. 다시 말해 형사적 구제를 통한 상표권의 보호가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형사법이 상표에 대한 보호는 아직 박약한 편이여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상표권익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표권 권리자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며 양호한 상표의 운영을 파괴하게 됨으로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시점이 이라고 판단된다.
#상표권 #형사구제 #문제점 #외국과 비교 #보완의 조치 #Trademark right #Criminal relief #Existing problems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foreign countries #Improvement measures

목차

Ⅰ. 前言
Ⅱ. 商标权刑事保护概述
Ⅲ. 商标权刑事保护存在的问题
Ⅳ. 世界主要国家商标权刑事保护比较分析
Ⅴ. 商标权刑事保护的完善建议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黄慧敏 / 2011 / 商标侵权刑事责任相关问题研究 / 月旦法学教室 (4):87 google schola 刘远山 / 2010 / 中国侵犯商标权犯罪定罪和量刑研究 / 知识产权出版社 :29 google schola 吴汉东 / 知识产权法学 / 北京大学出版社 :273 google schola 赵秉志 / 2004 / 侵犯知识产权犯罪比较研究 / 法律出版社 :7 google schola 卢建平 / 2008 / 全球化时代知识产权犯罪及其防治 / 北京大学出版社 :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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