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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芳芳 (中国河南平顶山学院) 조동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8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99 - 126 (28page)
DOI
10.31839/ibt.2022.07.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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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은 기타 지적재산권 관계법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자의 상표전용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대중의 상표와 관련된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는 상표권 제한제도의 중요한 내용이며, 상표권자와 사회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위해 창설된 것이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는 상표권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자유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은 2019년 개정된 ｢상표법｣에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을 일부 인정하였다. 이 법 제59조에서는 상표의 기술적 합리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표의 합리적 사용의 다른 유형을 넣지 않았다. 입법의 지연성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중국 사법 실무에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불법행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를 시급히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절실한 요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 규정과 이론적 발전을 거울삼아 중국이 직면한 현황과 결합하고, 또한 상표의 합리적 사용의 법률용어 표현,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의 체계, 상표의 합리적 사용의 판단기준의 3가지 측면에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제도 개선의 건의를 제기하고, 제때에 중국 사법 실무의 문제점에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 사용 #상표권 #소비자 권익 #이익평형 #사법심판 #Fair Use #Trademark Right #Consumer Right #Balance of Interests #Judicial Trial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상표법상 합리적 사용의 특색
Ⅲ. 중국 상표법상 합리적 사용에 대한 현실적 문제
Ⅳ. 중국 상표법상 합리적 사용에 대한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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